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8년/2월 (문단 편집) === 2월 20일 === *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[[다스 실소유주 논란|다스]](DAS) 협력업체 '금강'의 이영배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. [[이명박]]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[[청계재단]]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. 이 전 대표는 총 92억 원에 달하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[[비자금]]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. 가장 먼저 구속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과 이병모 사무국장에 이어 그의 입까지 열릴지 주목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905057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보루트 파호르 [[슬로베니아]]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[[2018 평창 동계올림픽]]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. 양국 수교 이후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. 문 대통령은 파호르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. 양국 정상은 지난 10년간 한-슬로베니아 교역이 20배 이상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, 중·동유럽 진출의 관문인 슬로베니아 코페르 항을 통한 해운, 육로 수송 등 물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 파호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9907330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[[청와대]]에서 [[러시아]] 출신 올림픽 선수단 대표와 관계자들을 접견했다. [[2018 평창 동계올림픽]] 개최국 정상으로서 ~~[[도핑|자업자득]]이지만~~ 국가대표로 참가하지 못하는 [[러시아]] 선수들을 격려하는 취지다. 이 자리에서 이고르 레비틴 [[러시아]] 대통령 보좌관은 문 대통령을 "오는 6월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를 방문해준다면 [[블라디미르 푸틴|푸틴]] 대통령과도 만나고 한국 대표팀의 경기도 관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"며 [[러시아 월드컵]]에 초청했다. 문 대통령은 "검토하겠다"고 답했고 일부 러시아 언론에서 방문을 공식화하면서 보도하자 확답은 아니라고 청와대가 설명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217602|*]] * [[청와대]]가 [[이재용]] [[삼성전자]] 부회장에게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[[정형식]]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[[청와대 국민청원|국민청원]]에 대해 [[청와대 라이브]]에서 "(정부는)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"는 답을 내놨다. 다만,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돼도 "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, 입법부, 행정부 모두의 책무라 할 수 있다"며 이번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. 한편, [[스피드 스케이팅]] 팀추월부문 국가대표인 [[김보름]]·[[박지우]]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[[대한빙상경기연맹|빙상연맹]]을 조사해야 한다는 청원이 하루도 안 돼서 역대 최단 기간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9906229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8&aid=0004039019|*]] * [[KBS]]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표결을 통해 신임 사장 지원자 13명 가운데 양승동 [[KBS]] PD, 이상요 [[세명대학교]] 교수, 이정옥 전 [[KBS]] 글로벌전략센터장 등 3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했다. [[KBS]] 이사회는 후보자 득표 결과가 사장후보평가시민자문단(이하 시민자문단)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도 공개하지 않았다. [[KBS]] 이사회는 오는 24일 후보자 정책발표회와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. [[KBS]] 사장 최종 후보자는 26일 이사회 면접 후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. [[KBS]] 사장은 이사회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. 신임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2일 해임된 [[고대영]]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오는 11월 23일까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09907759|*]] * [[청와대]]는 [[한국GM]] 공장 철수가 예정된 [[군산]]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. [[청와대]]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“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. [[산업통상자원부]]는 [[군산]]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”고 밝혔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[[청와대]]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“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”고 지시한 바 있다. [[김의겸]]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, “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main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#&date=2018-02-20 00:00:00&page=5|*]] * [[감사원]]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'적극행정면책'[*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없거나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.]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. 그리고 올 상반기 중 [[대통령비서실]], [[대통령경호처]], [[국가안보실]] 등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는 건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. 감사원은 또 4차산업 등 법·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를 상대로 한 감사를 자제키로 했다. 감사원은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무인이동체([[자율주행차]]·[[드론]]), [[ICT]]융합([[IoT]]), 바이오헬스(유전체),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([[태양광 에너지]]), 신서비스(O2O) 등 5개 분야에서 13개 항목을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했다.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천명한 만큼 이에 발 맞춘 행보로 보인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32&aid=0002852413|*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14&aid=0003968180|*]] * 이날 국회 [[통일부]] 안건심사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다. [[자유한국당|한국당]] [[김진태(정치인)|김진태]] 의원이 조명균 [[통일부]] 장관에게 소위 '[[김일성 가면 논란|김일성 가면]]' 문제에 관해 질의하며 마치 조 장관을 도발하듯 '[[김일성]]의 가면이 아니라고 하니 여기서 찢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?'는 말과 함께 [[북한]] 응원단이 가져온 가면의 사진을 찢었다. 이를 본 조 장관은 ~~쿨하게~~ '예(= 찢어도 상관 없습니다)'라고 답변했고 조 장관의 반응에 김 의원은 마치 '어? 이게 아닌데...'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잠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다. 나중에는 ~~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고 여겼던지~~ 조 장관이 자신을 비웃었다고 주장하며 ~~자기보다 8살이나 더 많은 조 장관에게~~ "이 양반이 요즘 눈에 뵈는 게 없나!"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기도.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FMyzNL7hrM|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 이 촌극을 첫 번째 뉴스로 다루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